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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난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해 재정당국이 각 부처 보조사업에 칼을 빼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7일 내년 예산지침을 통해 내년부터 2,000여개에 달하는 각 부처의 보조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한 뒤 그중 10%를 의무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원을 중단한 재정을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학생 수 기준으로 바꾸는 등 지방자치단체 재원 배분 체계도 개편한다. 다만 이번 방안이 재정 악화의 주범인 복지 지출은 그대로 두고 곁다리만 짚는 격이라 각 부처의 예산 확보 경쟁에만 불을 붙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고 보조사업은 국가가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에 사업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재정사업이다. 지난 2006년 30조원 규모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2,031개 사업에 52조5,000억원으로 불었다. 올해는 58조원으로 9년 만에 2배 늘었다. 국가 예산의 15% 수준이다. 그러나 노인 요양시설 지원, 농가 축사시설 현대화, 문화재 보수 사업처럼 명목과 유형이 방대하고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 보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돼왔다.
이번에 마련한 재정개혁의 핵심은 보조사업의 '옥석 가리기'를 통한 '선택과 집중'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각 부처가 산하기관이나 민간을 통해 벌이는 보조사업 중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낸다. 각 부처는 내년부터 보조사업의 10%를 의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신규 사업도 기존 사업을 폐지할 경우에 한해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수 총량 관리제(one-out, one-in)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오는 2016년까지 600개의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줄어든 공공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 민간 투자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을 세웠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말 "새로운 유형의 민간 투자방식을 활용해 창의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정 수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신고 포상금제를 비롯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도 도입된다.
이 방법을 통해 줄인 재정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거나 맞춤형 복지사업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또 지자체의 재정지원 시스템도 바꾼다. 교부세 산정방식을 단순화하고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복지재원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급증하는 의무지출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이 같은 재정개혁안이 '변죽 울리기'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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