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파문 딛고 경협강화 재확인

■ 남북장관급회담 결산'核문제 대화해결' 구체적 성과 도출 열쇠

남북이 핵개발 파문 속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남북 양측은 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는 데 합의하면서 ▲ 철도 및 도로 연결 적극 추진 ▲ 오는 12월 중 개성공단 건설 착공 ▲ 북측 동해어장 공동어로 및 상대측 해로 이용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양측의 합의안은 북한의 핵개발 시인 이후 한반도에서 우려되는 긴장국면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고 현행 남북간 교류ㆍ협력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핵파문 넘긴 남북경협

정권 말에다 핵이라는 메가톤급 돌발악재를 등에 업은 채 열린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합의안을 살펴보면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인프라 마련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

무엇보다 12월 개성공단이 착공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북측은 이와 관련, 다음달 개성공단기본법 발표, 신의주 특구 수준의 투자활동 보장 등을 밝힌 동시에 공단 내 투자ㆍ통행업무를 다룰 남측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해 남측 기업에 적극적인 구애작전을 펼쳤다.

특히 경의선 철도ㆍ도로를 개성공단에 우선 연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공단 내 인프라 구축도 배려했다. 남북은 또 끊어진 철도 및 도로가 연결되는 시점에 양측 인원 및 물자수송에 관한 통행합의서 채택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북이 다음달 중 상대측 영해통과를 위한 해운합의서 채택문제를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도 남북경협의 진일보만큼이나 각별한 성과다.

또 이른 시일 내 금강산에서 북측 동해어장의 일부를 공동이용하기 위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현저히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 핵 국면 대책 착수

이번 회담에서 남북간 교류ㆍ협력 기조는 확실히 증명된 셈이다.

이 추세를 지속할 수 있느냐의 관건은 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는 합의를 어떻게 구체화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현재로서는 북ㆍ미 모두 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멕시코에서 24, 26일 각각 열리는 한미 외무회담과 한ㆍ미ㆍ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측의 대화의지를 이들 나라에 주지시키며 제네바 합의의 파기 등 극단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