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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 '이명박 특검법' 17일 처리 가능성 높아李후보 당선돼도 국정운영에 상당한 제동신당은 부패심판등 내세워 기사회생 노려 홍재원 기자 jwhong@sed.co.kr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BBK 동영상 관련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사퇴를 주장하며‘이명박 특검법’ 강행처리 의지를 다지고 있다. 손용석기자 '이명박 특검법'이 17일 상정ㆍ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대선뿐 아니라 대선 후 정국의 중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10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하더라도 대통령을 정면 겨냥한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임기 초 국정 운영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수 있으며 내년 4월 총선 결과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합민주신당은 16일 사흘째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해 특검법 처리에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임채정 국회의장이 17일 직권상정할 예정이며 민주노동당과 공조를 통해 수적 우세도 확보,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다. 신당은 청와대의 검찰 재수사 지휘검토에도 불구, 특검법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李, 당선돼도 임기 초 부담=이번 특검법은 정치 일정상 묘한 시점과 맞물려 있다. 17일 특검안이 처리되면 정부 이송ㆍ공포 등을 거쳐 오는 1월 중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 수사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대 40일이어서 최소한 2월까지는 특검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수사 대상은 이 후보의 BBK 주가조작,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 등이다. 결국 한나라당은 대선에서 이겨도 집권 초 당선자에 대한 특검 수사 부담을 안고 출발하게 되는 셈이다. 17대 국회의 임기인 내년 5월까지는 여소야대 상황이다. BBK 문제가 드러날 경우 대통령직을 걸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 후보는 당선돼도 집권 초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중간평가 논란' 같은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 ◇신당의 총선 '승부수'=내년 4월9일에는 국회의원 총선이 있다. 특검 수사결과에 따라 국회 의석수도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신당 입장에서는 특검 정국을 총선에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 직후의 총선이어서 자칫 대선에서 이긴 정당이 집권 초반 인기와 국정 안정을 내세워 총선까지 휩쓸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신당과 정동영 대선후보의 지지율은 지금도 15%선을 밑돌고 있다. 특검 수사결과가 이 후보 또는 주변인물 연루 쪽으로 갈 경우 신당은 이 후보의 대통령직 사퇴를 압박하는 한편 부패세력 심판 등을 내세워 총선에서 기사회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사결과가 검찰 수사결과와 비슷하게 나올 경우 신당은 '역풍'을 맞아 18대 국회의원 의석 구도에서 크게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대선 전이냐 후냐=신당의 전략은 특검법을 대선 전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후보 신분이고 특검 지지율이 50%를 넘는 상황을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재수사 지휘검토 지시가 자칫 특검의 명분을 퇴색시키는 측면이 있어 신당으로서는 경계 대상이다. 반면 대선이 끝나고도 양측 대치가 이어질 경우 대통령 당선자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 한나라당은 최소한 대선 때까지는 특검법 처리를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17일 양측은 사활을 건 격한 충돌을 벌일 전망이다. 한편 BBK 수사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5일 처리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지만 민노ㆍ민주당 등이 반대해 표결 시도는 이뤄지지 않았다. 입력시간 : 2007/12/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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