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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들의 사익편취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제효율을 저해한다"는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력 확장이나 편법 경영권 승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입증책임 전환이나 총수 일가 관여 추정규정(이른바 30%룰)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총수 사익편취 근절=공정위는 업무보고에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신설 필요성'이라는 별도의 자료를 배포하고 규제강화의 정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규제 사례는 크게 3가지. ▦총수 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정상가격과 산정이 어려운 순수일감 몰아주기 ▦총수 일가의 사업기회 유용이다.
첫번째 사례는 2세에게 계열사의 주식을 싸게 매각한 뒤 해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승계해주는 것이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과거 공정위가 법원에 제소했으나 시장거래질서와는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가 신설되면 이러한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두번째는 특정한 업무를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몰아주는 경우다. 광고, 시스템통합(SI), 건설, 물류 등이 이러한 업무의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현행 규정으로는 정상가격보다 크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일감을 몰아줬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며 "사익편취 규제가 신설되면 정상가격으로 거래하면서 총수 일가에게 이익을 준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세번째는 대기업집단이 자회사를 세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떼어주는 경우다. 이른바 '일감 떼어주기'다.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가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다만 총수 일가가 일감을 받은 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경우 총수 일가가 지시 또는 관여한 것으로 추정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30%룰 도입은 철회하기로 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과잉입법'이라는 재계와 정치권 일각의 반발을 수용한 것이다. 또 계열사 간 거래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부당거래인지를 입증할 책임도 공정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근절규정이 신설되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광고ㆍSIㆍ건설ㆍ물류 분야에서의 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철수 사무처장은 "이 규정은 과거로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과거 재벌 조사국의 역할을 승계한 대기업집단 전담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담합 처벌 수위 높인다=공정위는 담합 차단을 위해 과징금 실질부과율을 크게 높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감경 사유를 줄이고 감경률도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부당단가 인하, 부당발주 취소, 부당반품 등 3대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산분리 강화=금융자회사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면서 '일정 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지주회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정 요건은 금융자회사가 3개 이상이거나 자산규모가 20조원 이상인 경우가 유력하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현행 규정하에서는 지주회사 전환시 금융자회사를 반드시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지주사 전환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금융자회사를 보유하면서도 지주회사로 전환하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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