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산하 법인 민영화 작업박차

일본 정부가 정부산하 특수법인들에 대한 민영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아시아월스트릿 저널은 10일 일본 총리실 산하 특수법인 개혁추진본부가 최근 일본 고속도로 공단 등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돼온 77개 특수법인(특수목적의 공법인)들에 대한 민영화 계획안을 마련, 11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특수 법인은 그동안 공공성이라는 명분 아래 보조 출자금 형태로 연간 5조3,000억엔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으며 특정 업체나 관청과 유착, 각종 비리의 온상이 돼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이번 계획을 통해 이들 특수법인을 민영화하거나 양도렇키◁정리, 이들에 지원되는 천문학적 세금 부담을 줄여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홍현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