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각에서 제기한 일부 사업 축소 가능성에 대해 “사업내용을 수정해서라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혀 사업 강행의지를 천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를 모두 정부예산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부담이 크다고 보고 상당수를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또 타당성 조사를 강화해 수익성이 불투명한 경우 수익기반을 확충하거나 사업규모, 시기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 지방공약 가계부’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방공약 가운데 계속 사업은 계속 할 것이고 신규 사업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별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방 공약사업추진 원칙을 설명했다.
또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온 것은 수정해서라도 꼭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 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춘천~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전남 여수~경남 남해를 연결하는 동서교류연륙교(가칭 한려대교) 사업 등의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이번 가계부에 빠졌다. 기재부는 “이미 예산이 반영된 국가사업으로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지방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총 사업비는 계속사업 40조원, 신규사업 84조원 등 모두 124조원이다.
이는 정부가 작년 대선 때 105개 지방공약을 이행하는데 80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던 것보다 44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가 이에 필요한 자금 모두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고와 지방비의 배율, 민자사업 대상 사업 등에 따라 사업비가 바뀔 수 있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업 예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5일 지방공약가계부를 발표하고 사업별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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