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기업의욕 살리기가 첫째다… 勞-使-政 힘모아야 • "폭풍우속 개혁號" 좌표를 찾아라 한국호(號)가 재출항의 고동을 길게 울리고 있다. 17대 총선으로 국회가 물갈이된 데 이어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림으로써 한국호는 이제 대양의 험난한 파도에 맞설 새로운 모습을 갖췄다. 하지만 집권2기를 맞는 노 대통령의 한국호가 지난 1년여의 어려움을 거울삼아 ‘희망의 땅’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좌표설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서울경제는 우리의 현위치를 정확하게 짚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자는 뜻에서 기획 시리즈 ‘재출항! 한국호 어디로’를 시작한다. 이제 막 닻을 올린 한국호는 대단히 어수선하다. 선원들 대부분이 신참인데다 성향도 달라 벌써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잇따르고 있다. 그래서 선장이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선원들과 어떻게 호흡을 맞출지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승객들의 요구도 제 각각이어서 정작 좌표가 어디로 설정될지 종잡을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혼돈 ’그 자체다. 성장과 분배, 경쟁과 평등의 논리가 뒤섞여 이중잣대가 공공연히 적용되다 보니 분열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념ㆍ계층ㆍ지역ㆍ세대간 갈등이 심하다. 정부와 기업ㆍ근로자들도 엇박자로 휘청거리고 있다. 희망을 잃은 기업과 국민들이 속속 이 땅을 등지는 가운데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는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는 형국이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외풍마저 거세다. 국제유가는 매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각국의 통상압력과 기술견제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 또 국제 금융ㆍ외환시장에서는 금리ㆍ환율ㆍ헤지펀드 등을 통한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이념논쟁에만 몰두하고 정부와 기업이 서로를 믿지 못한 채 각각 규제와 변칙으로 승부를 건다면 한국호의 앞날은 과연 어찌 될 것인가.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이상향을 찾다가는 난파하기 십상이다. 이런 점에서 여야가 상생의 정치를 약속하고 노 대통령이 화합의 리더십을 보이겠다고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경제 일선의 기업과 투자자들은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집단이기주의와 어설픈 평등주의를 척결하지 못한다면 국내기업들이 투자를 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외국기업들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경제가 한단계 더 올라서려면 기업들의 의욕을 되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재벌을 비롯한 기업 부문의 개혁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장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과거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는 정부 개입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됐으나 지금은 상꼭？다르다. 지금 기업들은 시장에서 살아 남기 위해 스스로를 혁신하고 있다. 국가간 경쟁력 비교에서 한참 뒤져 있는 정치와 행정 부문이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기업 부문을 개혁한다는 것은 모순이요 어불성설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먼저 자신들을 돌아보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권이 대타협을 이루고 노사정이 힘을 모아 경제 살리기에 진력한 나라는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반면 그렇지 못한 나라는 거의 예외 없이 실패했다. 이것이 냉엄한 역사다. 우리는 지금 8년째 1만달러의 문턱을 맴돌고 있다. 하루 빨리 ‘성장가도’에 들어서지 않으면 다시 기회를 잡을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관건은 위기의식의 공유와 일관성 있는 리더십에 있다. 대통령은 중심을 잡고 경제 우선의 확실한 리더십을 보이고 17대 국회는 논란만 증폭시키는 소모적인 국회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생산적인 국회가 돼야 한다. 또 노사정은 ‘동지의식’을 갖고 세계경제전쟁에 임해야 한다. 그렇게 한국호를 튼튼히 하고 목표를 확실히 설정하면 아무리 파도가 거세도 능히 망망대해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 특별취재반 입력시간 : 2004-05-16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