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경영연구소 거시분석실의 허문종, 김지연 연구원은 8일 ‘고용시장 회색지대 분석을 통한 실질 고용률 제고방안’ 보고서에서 지난 해 말 국내 공식 실업률은 3.2%지만 사실상 실업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실업률은 5.8%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식 실업자는 82만명이지만 이들 외에 106만1,000명이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다는 분석도 했다.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가운데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불완전취업자’ 34만9,000명과 취업준비(56만명) 및 구직단념(15만2,000명)을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잠재실업자’ 71만2,000명이 이에 해당한다.
불완전취업자를 완전취업상태에 있지 않다고 보고 실질지표를 산출했더니 고용률은 58.5%까지 하락하고 실업률은 4.6%까지 상승했다. 1~17시간 취업자는 0.5명 취업자로 18~35시간 취업자는 0.75명으로 가정해 산출한 결과다.
여기에다 잠재실업자를 사실상 실업자로 가정한 실질지표를 계산한 결과로는 실업률이 5.8%로 공식 실업률(3.2%)과 2.6% 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고용시장 공식통계와 소비자 체감지표나 경제지표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괴리가 생긴 것은 실제 취업에 어려움을 겪지만 공식 실업률에는 반영되지 않는 회색지대 즉 취업 애로 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불완전취업자는 주로 저학력, 고령자로 나타났다. 결국 고용불안을 해소할 해법도 50세 이상 고령층 중심의 일자리나누기와 신규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두 연구원은 “취업준비자는 고학력화, 양질의 일자리 감소, 일자리 부조화 등 문제를 해소 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맞춰 풀어 나가고 구직단념자는 여성의 재취업 기회 확대와 고용시장 내 차별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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