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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도 많았던 19대 총선이 끝났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치성향과 이념을 불문하고 표(票)를 의식한 장밋빛 공약이 난무했다. 국민은 정당과 후보자들이 덧칠해 토해내는 포퓰리즘 공약에 현기증이 났다. 사생결단 치킨게임을 하듯 정치권은 복지공약을 무더기로 쏟아냈고 무상의료ㆍ무상교육ㆍ반값등록금 등 감로수(甘露水) 같은 공약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솔깃하게 했다. 공약대로만 된다면 대한민국은 유토피아가 될 것이고 고대 중국인들이 꿈꾸던 별유천지(別有天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공약(公約) 중에는 현실성이 없고 실현가능성도 떨어지는 '공약(空約)'이 너무 많았다. 공약(空約)을 여과장치 없이 실행한다면 대한민국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가 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찬란한 고대문화와 파르테논 신전을 자랑했던 그리스가 복지 포퓰리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것은 총선 이후 대한민국에 많은 점을 시사한다. 그리스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 국가들에 손을 벌리고 동냥을 하는 문제아로 전락하고 말았다. 태양열에 밀랍 날개가 녹아 추락하고 말았던 슬픈 이카루스처럼.
이제 한국 정치권은 이성을 찾고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표를 얻기 위해 쏟아냈던 선거용 공약(公約)을 과감하게 폐기해야 한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용기가 아니겠는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공약도 접어야 한다. 중국ㆍ일본 등 경쟁국가들이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자간 FTA 체결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만 역사의 시계바늘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 문제가 있는 조항은 큰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세조정을 하면 된다. 대기업 정책도 마찬가지다.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대기업 '재벌규제법'을 만들어 30대 기업을 3,000개 전문기업으로 해체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건 통합진보당과 정책연대를 했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하지만 대기업 자체를 인수분해하는 것은 혼란과 불안만 초래할 뿐이다. 1야당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
선거는 끝났다.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불후의 명작 '십계(十戒)'를 만든 세실 B 데밀 감독은 "우리가 율법을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단지 율법을 어김으로써 우리 자신을 파괴할 뿐"이라고 말했다. 총선을 끝낸 한국 정치권이 가슴에 새겨야 할 금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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