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 FTA체제 '왕따' 가시화

세계 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위주의 통상정책을 펴면서 비(非)FTA 국가 들에 대한 ‘왕따’가 가시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ㆍ일본 등 경쟁국들이 FTA 확대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으나 한국은 준비가 충분하 지 못해 수출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는 8일 “FTA 체결국간 역내 수출 및 교역비중이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역외국은 해당 국가(FTA 체결국) 수입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FTA 체결에 적극적인 싱가포르는 4월 현재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이 58.8%로 지난 2002년(30.8%)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31개국과 FTA가 발효 중인 멕시코는 수출 및 교역비중이 각각 95.8%, 86.0%로 집계돼 비FTA 국가들과의 무역은 사라지는 추세를 보였다.

미국은 FTA 협상이 완료된 중남미 5개국, 호주, 모로코 등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있어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35.2%)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 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회원국간 역 내 교역도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의 관세인하 추진으로 더욱 힘을받을 것으로 무역연구소는 내다봤다.

중국은 이에 따라 아세안과 FTA 협상에 돌입한 뒤 올해까지 상품 부문 협상을 타결짓기로 했으며 일본은 말레이지아ㆍ필리핀ㆍ타이 등과 벌이고 있 는 FTA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아세안과 FTA 협상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제현정 무협 FTA연구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FTA 체결에 선행돼야 할연구가 부족해 자료조차 불충분하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FTA 확대를위한 지원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철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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