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가 규제 철폐해야 투기수요 증가로 시장 왜곡”

◎삼성경제연 주장주택 분양가를 시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고 있는 현행 분양가격 규제정책을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주택시장의 분양가격 자율화 정책」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분양토록 하는 현행 정책이 투기성 수요증가 등 주택수요 왜곡을 일으킴과 동시에 중고주택 가격상승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시가와 분양가의 차이가 크지 않고 청약예금 가입계좌도 적은 서울과 수도권 외 지역의 중·대형 주택(25.7평형 이상)부터 우선적으로 분양가 자율화를 시행한 뒤 이를 서울·수도권 외 지역의 모든 평형, 서울·수도권의 중대형 평형, 전지역·전평형의 순서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행시기는 경기하강으로 초과수요의 우려가 적고 물가를 비롯 임금, 주택·토지가격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올해말이 최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