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CEO68%, “집단소송제 도입 부정적”

국내 기업의 CEO(최고경영자)들은 새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기업 구조조정본부 해체에 반대하고, 집단소송제도도 시기 상조라며 조기 시행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나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 도입 등 여타 재벌정책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경제전문지인 `월간 CEO`가 국내 100대 기업 CEO를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우선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은 시기상조(43.1%), 부정적(25.5%)이라는 응답이 대체로 긍정적(25.5%), 매우 긍정적(2.0%)이라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구조조정본부 해체에 대해서도 시기상조(43.1%)와 부정적(13.7%)이라는 평가가 많았으며 대체로 긍정적은 31.4%였으나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전혀 없었다. 공정위의 강제 조사권 도입에도 부정적(39.2%), 시기상조(37.3%)라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중 76.5%를 차지했다.

3대 재벌개혁 정책의 골간 중 하나인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는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7.0%, 매우 긍정적은 11.8%로 절반이상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 도입`에도 대체로 긍정적(45.1%), 매우 긍정적(5.9%)이라는 대답이 시기상조(29.4%)와 부정적(7.8%)이라는 반응을 압도했다. `재벌 금융기관의 의결권행사 금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49.0%), 매우 긍정적(11.8%)이라는 대답이 60%를 넘었으며 시기상조는 25.5%, 부정적은 9.8%에 그쳤다.

출자총액규제도 대체로 긍정적 49.0%, 매우 긍정적 5.9%로, 대체로 부정적(23.5%), 매우 부정적(15.7%)이라는 응답보다 많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영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