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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복지를 늘리는 데 몰두해왔다. 특히 2012년 대선은 여야가 본격적인 복지 늘리기 경쟁을 벌인 선거였다. 야당 문재인 후보는 3(무상복지 3가지)+1(반값등록금) 무상복지를 내세웠다. 그 예산 규모는 5년간 165조원에 달한다. 이에 여당인 박근혜 후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맞섰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도 5년간 134조8,000억원에 이른다.
선거 공약 봇물… 韓 증가 속도 1위
정치 복지공약이 반영된 올해 복지예산은 115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총 예산의 30%를 넘어섰다. 2005년 50조8,000억원 대비 10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한국의 최근 5년간 복지 예산 평균 증가율은 8.1%로 예산증가율(6.1%)보다 훨씬 높으며 같은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3.7%)의 2.2배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복지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저성장시대에 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해 내놓은 복지공약을 나라 살림으로 뒷감당하려면 매년 재정적자는 피할 수 없다. 더구나 대대손손 '나라 빚'을 얻어야 할 판이다. 이런 재정정책은 표와 복지만 바라보고 균형재정·성장·일자리 등 복지만큼이나 중요한 정책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치인들은 달콤한 복지공약으로 당선된 후 4~5년 그 자리에 있다가 떠나면 그만이다. 하지만 애꿎은 국민들은 평생 과다한 복지의 후유증, 즉 '저성장·고부채·고실업'의 삼중고에 시달려야 한다. 여기에다 한국에서는 복지가 이념화하고 있어 문제다. 앞으로 사회 통합과 재정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고소득층 자녀의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절감된 예산을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지원에 쓰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아이들 밥그릇을 뺐지 말라"면서 무상급식 중단을 비판했다. 경남의 일부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운동장에 솥단지를 내걸었고 수도권의 진보 교육감들도 이념 복지에 가세했다.
정치 복지와 이념 복지에 빠진 나라들의 재정과 경제 성적표는 초라하다. 대표적으로 그리스의 국가채무는 1980년대 초반 국내총생산(GDP)의 20%대였다. 그런데 집권당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 때마다 복지를 늘리는 바람에 현재 국가 채무비율이 160%로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복지 포퓰리즘에 빠진 브라질은 성장률이 2013년 2.5%에서 지난해 0.1%, 올해도 0.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 역시 이념 복지의 '페로니즘'에 갇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게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다.
국민이 기업 중시 세력에 표 몰아줘야
앞으로 치러질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가 걱정이다. 정치권이 지난 선거 때보다 더 달콤한 정치적·이념적 복지로 유권자를 유혹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나라 곳간을 거덜 낼 이런 정치 세력에 속아 표를 줘서는 안 된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일자리와 복지 재원인 세수는 기업으로부터 나온다. 정치권은 기업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마음껏 뛸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유권자는 이들 정치세력에 지지를 보내야 한다. 이래야 대한민국이라는 수레의 두 바퀴가 '성장과 복지의 균형'하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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