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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회발전 전략으로 확산 유도"
입력2006-05-24 19:02:02
수정
2006.05.24 19:02:02
첨단 기술경쟁력 확보·저출산· 비정규직문제등<br> "창업 독려할 수 있는 맞춤 지원·제도 보완 필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회발전 전략으로 확산 유도"
정부, 비정규직 직업훈련·보육시설 지원안 제시재계선 '鄭회장 구속' 압박감속 새 주문에 당혹盧대통령 "대기업 겁주기 아니다…자율적 추진을"
이학인
기자 leejk@sed.co.kr
대기업 총수들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회의에서 또 하나의 숙제를 안고 나왔다.
대ㆍ중소기업간의 문제와는 무관해보이는 저출산ㆍ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기업이 일정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을 받은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명분으로 '멀리 보는' 상생협력을 들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상생협력이 단지 기업간 협력에 머물지 않고 비정규직ㆍ저출산 문제 등을 포괄하는 사회발전전략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을 인근 중소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고용보험을 활용해 산업단지 내에 중소기업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자녀가구 채용비율이 높은 기업 등에 혜택을 주는 '가족친화기업인증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비정규직 문제와 저출산 대책 등 새롭게 제기된 이슈도 상생협력의 틀 속에서 '사람 중심의 경영'을 한다는 차원에서 제안하는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의 환율하락과 유가상승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하도급업체에 환율하락의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흡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계는 새로운 '주문'에 내심 당혹해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구속되는 등 재계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열려 대기업이 받는 압박감은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난해 5월과 12월에 이어 3번째 회의를 계기로 상생협력 대상도 10대그룹에서 30대그룹으로 확대됐다. 상생협력과 저출산 문제 해결도 좋지만 수세에 몰린 재계를 이참에 더욱 압박하자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볼멘소리가 재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은 최근의 재계 기류를 의식한 듯 "일부 언론에서 대기업 총수를 모시고 '팔 비틀기' '겁주기' 등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보도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상생협력은 자율적ㆍ자발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정부가 강요해서는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0대그룹의 상생분위기와 성공사례를 30대그룹으로 확산하기 위해 정 산자부 장관 주재로 오는 6월7일 30대그룹 구조본부장회의를 개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로 했으며 하반기 중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 각 부처 사업을 총괄하도록 했다. 이처럼 정부가 '상생'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나섬에 따라 재계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기 위해 새로운 카드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6/05/2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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