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지역총량제 도입‥신규면허ㆍ증차제한

택시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지역총량제'가 도입돼 당분간 신규면허 발급 및 증차가 제한되고 승차인원별 할증제 실시 등요금체계가 다양화된다. 또 시내버스 적자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준(準)공영제'가 대도시별로단계적으로 도입돼 버스노선이 대폭 개편되고 버스수익금이 공동관리된다. 시외.고속버스에도 철도처럼 `주말 탄력요금제'가 도입돼 시외.고속버스의 주중요금은 다소 낮아지고 주말요금은 오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택시 지역총량제 및 대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버스.택시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택시운영체계와 관련,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 택시 지역총량제를 도입,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토록 했다. 지역총량제는 지역별로 택시총량을 설정해 총량에 도달하기 전까지 택시 대수를제한하는 것으로, 건교부는 지역별 공급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신규면허 및증차를 제한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하반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내년 상반기에 택시사업구역을 기존 행정구역 단위에서 생활권 단위로 조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내년 상반기부터 호출.대기시간에 따라 호출요금 등을 차별화하고 승차인원에 따라 할증요금을 달리하며 심야할증 시간대(현재 오전 12시∼오전 4시)를 앞 뒤로 조금씩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요금체계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승차인원별 할증제 하에서는 적정인원 이상 탑승시 추가요금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택시요금은 어느정도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버스운영체계와 관련해 건교부는 우선 지역규모 및 여건에 맞게 버스운영체계를다양화하고 특히 대도시의 경우 준공영제를 도입토록 했다. 준공영제는 버스사업자들이 공동기구를 구성해 노선을 상호 협의해 조정하고 수익금을 공동 관리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적자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7월부터 준공영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산과 대구, 광주, 인천, 대전등지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하에 하반기에 전문기관에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버스운영과 관련해 불필요한 버스노선의폐지를 유도하고 대신 공영버스 또는 민간 위탁운영 방식으로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시외.고속버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해당 사업자에게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 `상한선' 이내에서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철도와 마찬가지로 주말탄력 요금제를 도입, 주중과주말요금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버스전용차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간선급행버스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택시와 버스 적자문제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도개편이 불가피하다"면서 "택시 지역총량제 등 행정지시 사항은 6-7월부터곧바로 실시하고 택시사업구역 조정 및 요금체계 개편 등 법령 개정 사항은 하반기에 관련법률을 개정,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