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낮잠" 1주일째

민생법안 "낮잠" 1주일째민생법안이 여야 정책협의회 가동 중단으로 1주일째 낮잠을 자고 있다.

지난 4월 여야 영수합의로 구성된 여야 정책협의회는 2차회의까지 자금세탁방지법 등 6개 우선 입법과제와 51개 공동추진 과제를 선정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한동(李漢東) 총리서리 지명으로 발끈, 불참을 통보하면서 30일 현재까지 개점휴업상태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양당 정책협의회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이지 폐기된 것은 아니다』며 『여야 우선추진과제에 대해 실무협의자들끼리 물밑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나라당 실무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실무차원에서의 논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해 정책협의회가 장기간 표류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 민생정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여론에 밀려 전당대회, 의장단 경선 등 각당의 일정이 마무리되면 정책협의회가 다시 가동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적지않다.

이에 따라 양당 정책협의회가 그동안 추진했거나 추진할 입법과제 등을 살펴본다.

한나라당은 공통공약으로 인권, 부정부패방지, 지방자치, 이산가족, 재정·금융·산업, 과학·기술, 농림·해양, 건설·교통, 교육, 문화예술, 보건·복지 등 11개분야 54개를 선정, 민주당측에 제시했다.

이에 따른 제·개정 대상법률에는 인권법, 통신비밀보호법, 금융실명거래법, 부정부패방지법, 자금세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경찰법, 국세·지방세조정법, 재정건전화특별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과 중고자동차세 인하, 농어가부채경감,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제도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도 내용상 큰 이견이 없는 공약 30개, 이견이 있는 공약 21개 등 51개를 협의회 논의대상 공약으로 선정했다.

먼저 새 차와 중고차에 대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율을 일정비율로 경감해준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자동차세 부담완화 법안의 경우 여야가 개편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연도별 세율 적용 등 세부사항에 대해 계속 협의하기로 하는 등 초당적인 사안이어서 제정 가능하다.

또 자금세탁방지법의 경우 한나라당이 자금세정방지법이란 명칭을 주장하는 등 법안 명칭만 빼고는 내용에 있어서는 큰 이견이 없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제정가능한 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비상장법인까지 우리사주 배정확대 추진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도 거의 합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여서 법안 제정에는 큰 무리가 없다.

또 6월12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상봉추진 과제는 추진방법에 여야 이견이 있었을 뿐 성사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다 초당적 합의사안이어서 정책협의회가 재가동되면 합의가능한 법안이다.

그러나 저소득·소외계층의 생계형 비과세저축 신설, 무주택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 중산층 세제지원안은 추진일정이 불투명해 정책협의회가 재가동된다 하더라도 시일이 좀 걸릴 전망이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국가채무관리전담기구 설치 등은 총론에 공감하면서도 각론에 이견을 보여 주춤하고 있는 과제로 분류되고 있으나 정책협의회가 제자리를 찾으면 합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양정록기자[e-mail]

김홍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5/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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