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에 범칙금 미납 급증

경기침체 장기화의 영향으로 경범죄 범칙금마저 내지 못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올들어 경찰이 범칙금 상습미납자를 형사입건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칙금 미납률이 크게 높아지고 상습 미납자마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수년간 경범죄 범칙금 미납률은 연평균 14% 수준에 머물러 지난해에도 범칙금 미납률은 13.9%에 그쳤다.

그러나 올들어서는 전체 경범죄 범칙금 발급건수 8만6,227건 중 미납건수가 2만3,808건에 달해 미납률이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인 27.6%로 크게 높아졌다. 상습 미납자마저 크게 늘어 5건 이상 범칙금을 미납한 상습 미납자가 지난해 말 2,142명에서 지난달 말에는 3,903건으로 1년도 못돼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경찰이 올해 상습 미납자 992명을 형사입건시키는 등 범칙금 미납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급증세를 보이는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생활고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