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선택제 대폭 수정ㆍ보완될 듯

현재 시행 중인 고교선택제가 2013학년도 고입부터 대폭 수정·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마무리된 고교선택제 관련 연구용역 결과 서울 고교 교사 대다수가 고교선택제에 대한 수정보완이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일선 고교 교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고교선택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3.5%가 '수정보완 혹은 폐지를 통한 고교 평준화 강화'를 주장했다. 고교선택제를 통해 '학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2.7%에 그쳤다. 연구팀의 한 관계자는 "10여명의 교사를 심층 인터뷰한 결과 고교선택제의 정책목표가 변질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시교육청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서울 일반계 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선택제 만족도' 조사에서도 선호학교 배정 학생과 비선호학교 배정 학생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교선택제를 통해 이른바 '선호학교'에 배정된 신입생들은 66.0%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만족했다. 하지만 비선호학교에 배정된 신입생들의 만족률은 28.5%에 그쳐 선호학교ㆍ비선호학교간 만족도 격차가 37.5%포인트나 됐다. 지난해 선호학교ㆍ비선호학교간 만족도는 각각 52.7%, 31.7%로 격차는 21%포인트였다. 시교육청은 올해는 작년과 동일하게 고교선택제를 실시하되 용역결과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고교선택제에 대한 수정 및 보완,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후보때부터 ‘고교선택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 왔고, 지난해 고교선택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수정이나 폐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교선택제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3년전 서울 지역에서 시행된 것으로 서울 시내 전체 고교 중 2개교를 지원할 수 있는 1단계와 거주하는 학군에서 2개교를 지원하는 2단계, 집 근처 학교에 강제 배정되는 3단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자율형사립고 증가로 명문 고교 상당수가 선택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존 '완전 추첨'이던 2단계 선발이 근거리 거주자 우선 배정으로 바뀌면서 제도 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축소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인기ㆍ비인기 학교가 구분되면서 학교간 서열화 문제가 초래되는가 하면, 자율고가 몰려있는 지역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일반고가 부족해 학생들이 거주지에서 먼 학교로 강제 배정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