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低탄소경제' 변신중

■ 기후변화 서울 국제포럼 12일 개최

日산업계등 '자발적 행동계획' 마련 잰걸음

한국은 글로벌 대응체계 사각지대 못 벗어나

“이미 산업과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오는 2010년 이산화탄소 배출을 지난 1990년 수준 밑으로 낮추는 산업계의 자발적 액션 플랜이 가동 중이다.” (사사노우치 마사유키 일본 게이단렌(經團連) 본부장)

“일본은 교토의정서를 계기로 일반인 사이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은 이에 뒤처져 있어 아쉽다.” (한승수 UN 사무총장 기후변화 특사)

지구 온난화 등 급변하는 지구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이 글로벌 대응체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민간 공동의 체계적 대응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유럽연합(EU), 일본 등 글로벌 경제강국과 대조적으로 우리는 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응계획조차 없다는 비판이다.

◇글로벌 경제, ‘저(低)탄소 경제’로 변신 중=12일 서울에서는 세계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기후변화에 대비한 향후 대응과제를 논의하는 ‘기후변화 서울 국제포럼’이 개최된다. 이날 발표될 보고서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은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격인 일본 게이단렌 보고서. 발표자인 사사노우치 마사유키 본부장에 따르면 일본 산업계는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한 ‘자발적 행동계획(Voluntary Action plan)’을 마련, 일본 내 산업과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1998년 일본 정부가 가정ㆍ사무 응용기기 등에 대한 에너지 경제성 표준을 정한 뒤 1995년 1,492kW 수준이던 전기 소모기기 에너지 효율이 2005년 919kW로 40% 가까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사노우치 본부장은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한 자동차 산업과 관련, “가솔린 기관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1.0으로 봤을 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0.67, 연료전지 자동차는 0.6~0.8 수준”이라며 “현재 가격보다 자동차 가격을 2배 이하로 떨어뜨리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0% 더 낮추는 기술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선진국 잰걸음 속 한국 여전히 ‘느릿느릿’=이와 비교해 한국은 여전히 기후변화 대응의 ‘사각지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면서도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안이하게 현실에 안주해왔다는 게 주변국들의 냉정한 평가다.

5월 반기문 UN 사무총장에게서 기후변화 특사로 임명돼 12일 포럼에 참석할 예정인 한승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현재 기후변화 협상은 유럽이 주도권을 잡고 있어 상대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소홀히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도 적극적으로 세계 기후변화 협상에 참여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첫 단계인 국가 차원의 중장기 종합대책부터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999년 이후 3년 단위로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을 뿐 일본과 같이 2012년 이후를 내다보는 중장기 대응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다.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행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기후변화의 근본원인을 ‘완화’시키고 사회 전반의 체질개선을 이루는 ‘적응’ 전략, 그리고 기상이변에 대응한 ‘위험관리’ 전략 등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