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부총리 '한국경제 두가지 덫에 걸렸다'

李부총리 "한국경제 두가지 덫에 걸렸다" "투명성이 기업 경영의욕 옥죄고 국민은 자신감 결여" “한국경제는 지금 두 가지 덫(trap)에 걸려 있습니다.” 이헌재(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기업의 투명성’과 ‘국민들의 자신감 결여’ 등 두 가지 덫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회복의 장애물인 이들 두 가지 암초를 제거하지 않는 한 경기가 좋아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먼저 기업들이 빠진 덫과 관련해 정치적인 문제와 시장에 의한 감시 강화를 요인으로 꼽았다. 여기에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집단소송제와 맞물려 투명성 문제가 경영의욕을 더욱 옥죄고 이로 인해 이른바 ‘기업발(發) 소비’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국민들의 덫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1년 후 모습을 보고 싶어하지 않고 잘 보이지도 않으며, 당장 오늘 내일에 대한 느낌이 답답한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자신감과 신뢰의 위기에 처해 경제가 자꾸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하반기 이후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같은 불확실성들이 자신감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정책속도에 탄력을 붙이고 자신이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이날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분명히 했다.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 부총리는 그동안 기자들을 위한 의례적인 언급과 달리 ‘빠르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장관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아울러 “당정협의나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새나갈 수 있고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지만 절대 개의치 말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6-04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