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석유 60일분 비축 15년 걸릴듯

[국감현장] 석유 60일분 비축 15년 걸릴듯

산자위-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30일 국회 산자위 국감에서 여야는 고유가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석유비축정책 부재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특히 정부나 석유공사의 유가예측 기능 부재를 질책하며, 해외유전개발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당 이근진 의원은 "석유비축 정책 부재로, 현재 정부의 비축가능용량 9,690만배럴 가운데 59.6%인 5,780만배럴만 비축 중"이라면서 "고유가인 현시점에서 나머지 비축유를 구입할 경우 5,500억원의 국부가 유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올해 400만배럴 비축유 매입을 위해 확보된 예산 1,214억원 중 구입실적은 13억원, 계획대비 1.07%에 불과했다"면서 "석유공사가매입시기를 잘못 판단, 올 4월 국제유가가 배럴당 22달러일때 구입하지 못해 결국국민의 혈세 493억원을 손해보게 했다"고 질책했다.

황승민 의원은 "내년도 석유비축 예산이 올해보다 300억원 가까이 늘었지만, 유가상승으로 구입량은 올해와 같은 400만배럴에 그칠 것"이라면서"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정부가 밝힌 60일분 비축목표 달성을 위해선 15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또 맹형규 의원은 "정부가 싼값에 원유비축을 적게 해 국내 비축시설이 40%가 남아놀자, 이를 노르웨이 국영 석유회사(스타트 오일사)에 1,130만배럴 규모를 임대까지 한 것은 지나친 단견"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김택기 의원은 "정부가 추진중인 국제에너지기구(IEA) 가입이 성사될 경우, 국내 수급안정을 위한 비축유 방출이 불가능해지는 등 국내석유수급에 치명적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김방림(金芳林) 의원은 "정유사간 담합, 덤핑, 탈세 등 가격왜곡과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공사가 '석유전자상거래'를 추진했지만, 이를 정유 3사가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양정록기자 [e-mail]입력시간 2000/10/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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