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에는 반도체ㆍ자동차ㆍ조선 등 9개 주요 산업과 주택ㆍ건설 경기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다음주부터는 중소기업ㆍ원자재 시장 분야 등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유럽 위기가 반도체 등 우리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 점검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글로벌 경기불안에 따른 시장의 급격한 침체 등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실물경제의 급락 조짐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페인 구제금융 이후에도 유럽 위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국내 실물 경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크지 않다는 뜻이다.
그는 다만 "일부 업종의 경우 경기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공급과잉 지속 등으로 시장 불안정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업종별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맞춤형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원활한 수출과 무역흑자기조 지속, 주력산업 경쟁력 유지 등을 위한 계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실물경제 모니터링 강화 차원에서 중소기업 동향, 원자재 등 주요 자산의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주요 산업에 대한 실물 경제 동향을 점검한 데 이어 다음주 이후에는 중소기업 분야, 원자재 시장 분야 등의 동향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매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총 4~5번에 걸쳐 우리 산업의 주요 섹터별로 위기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뿐 아니라 실물경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시중가격의 절반 수준에 부정 유통되면서 석유류 시장을 어지럽히던 불법 면세유를 근절하기로 했다.
공급자와 수급자, 농ㆍ수협과 관세청 등 유관기관 간 정보를 통합 관리해 면세유의 부정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불법에 간여한 공급 및 소매업자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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