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책에 따르면 영어는 EBS 수능연계 영어교재의 어휘가 교과과정 수준을 뛰어넘지 않도록 난이도를 낮추고 수학은 교재의 종류와 문항 수를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외국인 강사 채용을 금지하고 학원비의 옥외가격표시제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전반적인 하향 평준화로 사교육 수요를 잡아보겠다는 기본 구상으로 풀이할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 학원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의 사교육 억제 효과를 장담했지만 문제는 그렇게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 정도 대책으로는 '망국적'으로까지 불리는 사교육의 폐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국민 불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과거 여러 번의 사교육 대책들도 '풍선효과'처럼 새로운 종류의 사교육 시장을 만들어내 결국 정부 말만 믿고 있다가는 손해라는 것이 반복학습을 통해 학부모들의 뇌리에 박혀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대책이 근본적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은 교육현장의 엄연한 경쟁환경이다. 출제 오류에 변별성까지 떨어져 '물 수능'이라고 평가 받은 이번 대학입시도 결국 수시 무더기 탈락과 재수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급증 등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사실조차 간과했다. 누군가는 떨어뜨려야 하고 누군가는 붙어야 하는 대학 입시제도의 현실을 도외시한 어떤 사교육 대책도 국민에게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교육 당국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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