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195兆 요구] 분야별 예산요구 현황

국방ㆍ통일 대폭 늘고 SOC는 올보다 줄어

[정부, 내년 예산 195兆 요구] 분야별 예산요구 현황

국방ㆍ통일 대폭 늘고 SOC는 올보다 줄어

올해 예산요구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요구액이 늘어난 국방분야와 통일ㆍ외교분야다.

우선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대비한 통일ㆍ외교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17.3%(1,247억원)늘어난 8,445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이 올해 1,714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가한 탓이다.

국방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2.9%(2조2224억원) 늘어난 19조5,157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첨단무기 도입에 쓰이는 전력투자비는 16.0% 증액된 7조3,003억원에 달했다. 국방예산의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율도 올해 2.8%보다 0.1%포인트 높아진 2.9%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미간 협상이 진행중인 용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감축 비용 요구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3.0%를 넘어설 수도 있게 됐다. 이 문제는 용산기지터가 당초 서울시의 계획대로 공원과 녹지로 전용되는냐 또는 기지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상업용지로 팔리느냐와도 연결되어 있어 사회적으로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R&D 분야는 산업혁신 기술개발이 230여억원 증액된 것을 비롯, 11.8%(7,103억원) 늘어난 6조7,375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사업으로는 바이오 장기 등 차세대 성장동력 10개 과제 산업 육성을 위해 325억원, 대덕R&D특구 육성을 위해 75억원이 요구됐다. 연구 및 개발에 들어가는 예산은 오는 2007년까지 전체 예산의 7% 수준으로 확충될 계획이어서 앞으로도 가파르게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학기술 관련 부처간 예산 배분을 둘러싼 논쟁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반면 SOC분야 요구액은 16조5,810억원으로 올해 배정액보다 1.0%가 감소, 눈길을 끌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육성시책과 함께 경부고속철도 및 각종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건설 지원이 줄어든 것이 주된 이유다. 더욱이 민간의 신규투자 신청도 거의 자취를 감춘 상태에서 관련 예산 마저 줄어들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건설경기 냉각이 심화할 가능성도 예고하고 있다.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추경예산 편성이 연례 행사처럼 자리잡는 부작용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최근 3년간 정부는 해마다 4조~7조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왔다. 나라 살림살이가 그만큼 경직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신규사업으로는 철도공사 설립 등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사업비로 1조3,858억원을 요구한 것이 눈에 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구조개혁 지원을 위해 339억원을, 산자부 등이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을 위해 200억원을 신청했다. 또 농림부는 농어촌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 도입을 위해 123억원의 사업비를 신규로 요구했다.

특별회계는 올해부터 철도사업 특별회계(5조5,000여억원),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4조4,000여억원)이 폐지되면서 올해 예산보다 6.8%(4조6,000여억원)가 감소했다. 대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5조원) 부분이 신규로 특별회계에 추가됐다. 이인식 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은 "사업내역에 상관없이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예산을 줄이는 대신, 낙후지역,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에 예산투입 우선순위가 배정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의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외국환평형기금 등 외화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립되는 한국투자공사(KIC) 자본금 출자 1,000억원, 축구 저변확대를 위한 축구센터 및 축구공원 건설 195억원,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외식업체 지원 101억원 등이 포함됐다.

현상경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6-13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