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매출 줄었는데 신시장은 막혀있고…'

‘변액보험도 안되고, 퇴직연금도 못하고…’ 농협의 보험사업부문인 농협공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농협공제의 연간 수입보험료 규모는 6조원 안팎으로 민영 생명보험사와 비교했을 때 교보생명 다음인 업계 4위 수준이다. 최근에는 정부기관의 단체보험 인수를 독차지 하며 이 시장의 최강자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농협공제의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002년 수입보험료 6조7,500억원이었던 매출 실적이 2004년에는 5조6,200억원으로 2년 동안 1조원 이상 떨어졌다. 과거 저축성보험 위주의 영업을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 감소라는 설명이지만 실적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농협공제가 최근 매출 감소 보다 더욱 고민하고 있는 것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신시장 참여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는 점이다. 농협공제는 생명보험시장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 근거법인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변액보험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적용을 받는 농협공제는 이 시장을 넘볼 수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농협공제는 오는 12월 시작돼 수백조원 규모로 커질 퇴직연금 시장에도 진출할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은 보험사나 은행, 증권사, 투신사 등만이 취급할 수 있다. 2003년 시작된 방카슈랑스 역시 보험업법에 따라 농협공제 상품을 다른 시중은행 창구에서 판매할 수 없고, 민영보험사 상품을 농협 창구에서 판매할 수도 없다. 농협공제가 그 규모를 유지하거나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열리는 시장에 참여할 수 밖에 없지만 현재로선 막연한 바람 일 뿐이다. 농협측은 농협공제를 보험업법이 정한 보험사 지위로 인정해 달라며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이것으로 ‘기회’를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2003년 재정경제부가 농협공제를 비롯한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단일화 내용을 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시켰을 때 농협공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직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던 데다 최근에는 농협공제가 ‘생명’, ‘화재’ 등의 명칭을 쓰면서 보험업계와도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보험업계가 새로 만들어진 ‘파이’를 농협측과 나눠 갖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 없는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농협공제에 대한 감독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농협공제를 비롯한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은 근거 법령도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문제가 농협공제 등이 민영보험사로의 지위를 갖는 것과 함께 논의될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