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전국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6.3%가 정치권의 법인세 인상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최근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 또는 30%로 재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인세율 인상 반대 이유로 중소기업들은 ‘제품 가격 상승, 실질임금 하락 가능성 등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45.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기업 투자의욕 저해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39.8%),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에 역행’(13.1%)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법인세 중심의 세수 확보는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려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인세를 올려 기업의 투자활력을 저해하는 일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단행한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R&D) 조세지원 확대 등의 세제 개편이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77.7%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또 현 정부의 5년 간 세제개편 성과로는 ‘법인세율 인하’(62.7%)를 가장 많이 꼽았다.
향후 국내 조세정책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항으로는 ‘세제 간소화’(34.7%), ‘세원투명성 제고’(34.0%),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20.3%) 등을 차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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