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의원, 사형폐지특별법안 제출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은 22일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을 여야의원 15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형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이나 감형을 할 수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측은 열린우리당 내에서 절반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고 있고 민주노동당도 당론으로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통과 전망이 밝다고 말하고 있으나 상당수 의원과 법조계ㆍ보수단체 등이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심의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