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 군사협정 체결 공감대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이 10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회담을 열어 양국 간 첫 군사협정 체결을 위해 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활동 등의 분야에서 물자ㆍ식량ㆍ연료를 서로 지원하는 상호 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양국 장관은 군 당국 간 정보공유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앞으로 정보보호협정(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이 군사협정 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실무접촉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이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국방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군사비밀보호협정보다 일본의 헌법상 제약으로 비군사적 성격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호 군수지원협정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상호 군수지원협정은 공감대가 오래 전부터 있었고 실제로 PKO 활동을 하면서 필요성을 공유해 우선 시행이 가능하다고 봤다"면서 "정보보호에 관한 협정은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것보다 국민정서를 고려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또한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 일련의 도발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