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광주등 17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확정

한전→광주등 17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확정 토공→전북, 도공→경북… 2012년까지 이전 완료 예정수도권 발전방안은 28일 발표 관련기사 • 공공기관 이전 시·도별 산업특화 어떻게 되나 •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폭풍과 풀어야할 과제 • 지방이전 대상기관 선정과 배치 기준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배경·의미·기대효과 • 공공기관 이전 향후 일정 • 한, 공공기관 이전 맹비난 • 與 공공기관 이전 '환영' • 공공기관이전 '본궤도' 지자체 갈등 심화될듯 • 광주·전남 ‘희색’ 부산 ‘반발’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있던 346개 공공기관중 176곳을 지방으로 한꺼번에 옮기는 대역사가 시작됐다. 정부는 국내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을 광주로 이전하고 토지공사는 전북, 농업기반공사는 전남, 도로공사는 경북, 주택공사는 경남, 가스공사는 대구로 내려보내는 176개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안을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일부 공기업의 경우 산업특성과 전혀 무관한 곳에 배치된데다 사업장 등과 멀리 떨어져 직원 반발, 업무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장관과 성경륭(成炅隆)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4일오전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이전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작업을 모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 기관은 177개였지만 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 통일교육원이 빠져 기관수는 176곳으로 조정됐다. 통일교육원은 추후 논의를 거쳐 갈 곳이 확정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공백 및 타격을 메우기 위한 수도권발전대책은 28일 발표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내달말까지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9월말까지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될 혁신도시 후보지를 시, 도지사와 협의해 선정한 뒤 늦어도 2007년부터 이전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 시.도에 분산될 176개 공공기관은 부산 및대구 12개, 광주 3개, 울산 11개, 강원 13개, 충북 12개, 전북 13개, 전남 15개, 경북 13개, 경남 12개, 제주 9개 기관이다.(별표 참조) 기관별로는 부처 소속기관이 67곳, 투자ㆍ출자기관 26곳, 출연기관 54곳, 개별법인 29곳이다. 이들 기관의 종업원(본사기준) 수는 3만2천명(행정도시 2천687명 포함)이며 최근 지방세 납부액은 756억원(최근 3년평균), 연간예산 규모는 139조7천291억원이다. 정부의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시도별 배치는 ▲지역발전 정도 ▲이전 기관의 파급효과 ▲유사 기능군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176개 기관중 경찰종합학교, 국립특수교육원(충남 아산), 질병관리본부,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독성연구원(충북 오송) 등 5곳은 이미 이전작업이 진행중이다. 이외에 우정사업본부 등 중앙부처의 내부조직 성격이 강한 23개 정부소속기관과노동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18개 등 41개 기관은 행정도시로 옮긴다. 덩치가 큰 공기업중 한국수력원자력은 방폐장 부지 선정과 연계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전에 따르는 비용은 기존사옥 매각을 통해 조달하고 이전 기관과 종업원에 대해서는 신사옥 마련시 취.등록세 면제, 직원 주택마련 지원, 우수 교육환경조성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지원을 위해 건교부에 `공공기관지방이전 및혁신도시건설추진단'(단장 차관, 부단장 1급)을 설치할 방침이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시도별 배치는 형평성과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며 "이들이 지방으로 옮겨지면 지방세수 증가, 고학력자 취업기회 확대, 혁신역량제고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5/06/24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