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대화] 사회분야 "실업자 자영업땐 1억 융자"

_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보완책은 있나.▲아직은 문제점이 많다. 특히 쪽방생활자 노숙자 등은 주민등록증도 없어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떤 사람도 굶주리거나 자식교육을 못 시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안전망 조치를 취하겠다. 특히 기초생활법에서 부당하게 누락된 사람이 있으면 조사해 계속 추가해나갈 것이다.

_기초생활법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시스템과 인프라가 빈약하다. 특히 자활사업을 얘기하고 있지만 일자리가 없다.

▲적은 행정인원은 시정하겠다. 그리고 자활사업을 위한 일거리를 만드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_연령제한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업자수가 다시 100만명을 육박했다. 대학졸업생 2만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시켜나가고 장차 20만명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30, 40대 실업자가 자영업을 원하는 경우 5,000만~1억원까지 융자해줄 계획이다.

기업들이 실직자들을 고용했을 때는 봉급의 3분의1에서 최대 절반까지 지원할 것이다. 재취업 교육과 직업알선을 위해 정부가 노력할 것이다.

우리가 실업문제를 해결할 길은 정보분야에서 20만명의 실력자를 교육해내야 하고 10만명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재취업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 실망하지 말고 노력해달라.

_1년 동안 도시가스 값이 25%나 폭등했다. 희망을 잃었다.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최우선의 노력을 하겠다. 가스요금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국제적 요인이 크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하고 물가를 최대한 억제하겠다. 올해 3%이내에서 물가를 억제하겠다.

_중소기업이 대출하는 데 아직도 어려움이 있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크다. 해결책은 없나.

▲앞으로 기업이 돈빌리는 데 정치적 배경은 필요 없다. 경쟁해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미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임시고용직 문제는 노동의 유연성 문제와도 관련 있다. 비정규직이 일반 근로직과 의료보험 등에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

_애들 학원비로 월 1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민가면 질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확인했더니 사실이더라. 그래서 올해 중 밴쿠버로 이민한다. 이러한 30, 40대 가장이 많다.

_교육부 장관이 너무 자주 바뀌어 혼선이 크다.

▲ 매년 2조원씩 4년 동안 8조4,000억원을 들여 교육개혁에 충당하도록 하겠다.

반드시 교육을 개혁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우리 국민이 교육이민을 갈 필요가 없고 선생님들이 교육이 무너졌다고 한탄할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정부도 제도ㆍ예산상 준비를 하고 있다.

선생님들과 사회와 가정이 협력해 교육, 문화민족의 전통을 살려 세계에서 일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