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종 리베이트 수사 확대

대형 관절전문병원이 수술에 쓰는 의료기기 가격을 부풀리고 건강보험료까지 빼돌리는 방법으로 수백억원의 불법 수익을 남긴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범행이 시중 대형 병원의 신종 리베이트 수법이라고 보고 다른 대형병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이태한)는 수술 기구를 실재 구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 차액 30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인천 H병원 이모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H병원에 수술기구를 독점 납품한 I사 대표 남모 씨와 M사 대표 정모 씨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H병원은 협업하는 전국 병원 6곳의 연매출이 각각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병원장 이 씨는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I사와 M사를 통해 수술기구를 15~4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고도 실제 구매가격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한 고시상한가로 산 것처럼 꾸며 보험급여를 청구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병원이 의약품이나 치료 재료를 구매한 실구매가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데 H병원은 실제 구매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을 챙긴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말 치료 재료 납품업체를 수사하던 중 일부 대형 병원이 수익 외에 수십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과 중간 납품업체 등을 올해 초 압수 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 왔다.

이들 중간 납품업체들은 사실상 병원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면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