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시뮬레이션 해보니…"3억 초과 배당소득자 稅부담 7000만원 준다"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금융당국 대출 규제 강화로 모집인 수입 급감… 월 10억 원 취급해야 최저임금 수준 확보

소비쿠폰 12조 원 투입으로 내수 활성화 기대… 1인 최대 55만 원

도널드 트럼프 엔비디아 수출 재개… 반도체 관련 투자 상품 관심 재점화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모집인 180만원 vs 엔비디아 55억달러 해소 [AI PRISM x D•LOG]

[주요 이슈 브리핑]

■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고액 투자자 세 부담 대폭 감소: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가 분석한 결과 연 3억 원 배당소득자의 세액 부담이 현재 1억 2880만 원에서 5880만 원으로 54%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25%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전체 배당 수령자 1746만 명 중 종합과세 대상자는 29만 명에 불과해 ‘부자 감세’ 비판이 제기된다.

■ 정부 소비쿠폰 12조 원 투입으로 단기 소비 진작 효과 기대: 행정안전부가 민생 회복 소비쿠폰으로 총 12조 2000억 원을 투입하며 21일부터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1인당 15만~55만 원씩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11월 말까지 미사용 시 국고로 환수된다. 편의점은 본사 직영점을 제외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골드바, 대기업 전자 제품 등 고가 제품 구매는 제한했다.

■ 트럼프 행정부 엔비디아 H20 칩 중국 수출 재개 승인: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중국중앙TV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H20 수출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올 4월 수출 금지로 엔비디아가 55억 달러어치 재고를 전액 손실 처리했던 상황이 반전된 셈이다. 시장은 이번 조치가 H20의 HBM3 주요 공급사인 삼성전자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1. 3억 초과 배당소득자 稅부담 7000만원 줄어

- 핵심 요약: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고액 배당자의 세액 부담이 최대 5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대로면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연 20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 시 최고 25%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감면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3000만 원 27~34%, 1억 원 43~52%, 5억 원 47~50% 등 감소율을 보인다. 하지만 전체 배당 수령자 1746만 명 중 종합과세 대상자는 29만 명에 불과해 ‘부자 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소비쿠폰, 편의점은 직영 아닌 가맹점만…군인, PX서 사용 가능

-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가 민생 회복 소비쿠폰으로 총 12조 2000억 원을 투입하며 21일부터 1차 신청을 받는다. 1인당 15만~55만 원씩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11월 말까지 미사용 시 국고로 환수되어 단기간 내 소비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편의점은 본사 직영점을 제외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의무 복무 중인 군인을 위해 전국 군마트(PX)가 새롭게 사용처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골드바, 대기업 전자 제품 등 취지에 맞지 않는 고가 제품 구매를 제한하도록 업계와 협의했다.

3. 美 ‘엔비디아 H20’ 中수출 깜짝 승인

-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의 중국 수출 재개를 전격 승인했다. 올 4월 엔비디아는 H20 칩의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55억 달러어치 재고를 전액 손실 처리해야 했다. 외신들은 황 CEO가 10일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H20 수출이 가능하도록 설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시장은 이번 조치가 H20의 HBM3 주요 공급사인 삼성전자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4. 트럼프, 금리 인하 요구하며 연일 파월 때리기…파월은 자진 감사 요청

-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1%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연일 압박하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오찬 행사에서 “인플레이션도 없고 주식시장은 고점 기록을 찍었다”며 “(기준금리는) 1%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4.50%인 기준금리로 인해 연방정부 국채 이자 부담이 커졌다며 스위스 수준인 0.5%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자진 감사를 요청하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지만 물가와 고용 지표 호전으로 금리 인하 압박이 지속될 전망이다.

5. 대출규제 유탄 맞은 모집인…“최저임금도 못 건질판”



- 핵심 요약: 금융당국의 6·27 대출 규제 이후 대출 모집인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 대출 모집인은 일반적으로 취급액의 0.3~0.5% 수수료를 받지만 실수령액은 0.2% 내외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수입 209만 6270원을 벌기 위해서는 최소 10억 원 이상의 대출을 매달 중개해야 한다.

6. LH ‘사업 구조’ 수술대 오른다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주문했다. LH 사업구조가 택지 조성부터 개발·시행까지 떠맡는 ‘싱가포르 방식’으로 전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LH는 해마다 6만여 가구 수준의 주택만 자체 건설한다. 다만 공공택지 주택 건립을 모두 책임진다면 현재보다 최소 4~5배 증가하게 된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LH가 공공주택 시행을 떠안으면 부채는 수년 내 300조 원대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시 어떤 투자 전략이 유리한가요?

A.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고배당주 투자가 유리합니다. 연 3억 원 배당소득자의 세 부담이 최대 54% 감소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는 투자자가 전체 배당 수령자의 1.7%에 불과해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직접적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배당주 중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배당성향과 배당 지속성을 함께 고려하되, 세제 혜택만을 목적으로 과도한 집중 투자는 피하고 전체 투자 자산의 30~40% 수준에서 배당주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정부 소비쿠폰 12조 원 투입이 어떤 투자 기회를 제공하나요?

A. 내수 관련 주식형 펀드와 소비재 섹터 ETF에 단기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은 11월 말까지 사용 기한이 설정되어 있어 단기간 내 소비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편의점 가맹점, 소상공인 업체 등이 주요 사용처로 지정되면서 유통업, 소비재 관련 주식형 펀드나 국내 중소형주 ETF에 대한 투자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10~20% 수준에서 단기 투자 비중을 조정하고 11월 이후에는 포지션 축소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미국 금리 인하 압박이 국내 투자 전략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채권형 펀드와 고배당주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를 1%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국내 채권의 매력도가 증가하고, 저금리 환경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자산 50~60%, 배당주 20~30%, 성장주 10~20%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되, 미국 금리 변동에 따라 채권형 펀드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배당주 투자 비중 조정: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 대상 고배당주 포트폴리오 30~40% 비중 검토

✓ 내수 관련 단기 투자 기회: 정부 소비쿠폰 효과 고려 유통·소비재 펀드 10~20% 비중 단기 투자 검토

✓ 반도체 관련 상품 재평가: 엔비디아 수출 재개 수혜 반도체 ETF 및 IT 섹터 펀드 투자 매력도 점검

✓ 대출 환경 변화 대응: 대출 규제 강화 고려 변동금리 대출 고정금리 전환 및 추가 대출 계획 재검토

[키워드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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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16일(수) 1면 언박싱 [ON AIR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