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재벌개혁 원칙.일관성 없다"

여야 의원들은 17일 국회 경제분야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통해 『재벌 구조조정이 원칙과 일관성이 없다』며 『근본적인 재벌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여당의원들은 재벌 구조조정과 관련,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지금까지 이뤄진 재벌간「빅딜」을 재벌 「불패신화」재확인」, 80년대초 「국보위」 수준으로 혹평했다.

야당의 이같은 기류에 편승, 일부 여당의원들마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빅딜」을 단순한 물물교환이라고 지적했다.

상당수 야당의원들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경제철학인 이른바 「DJ노믹스」까지 거론, 실효를 거두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종하(金鍾河)의원은 『지금 정부가 추진중인 빅딜 과정을 지켜보면 지난 80년대초 국보위 시절의 구조조정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金의원은 특히 『현 정부의 철학은 자유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지만 과도한 개입과 강압에 의한 빅딜 추진 등 절차와 질서 무시, 무원칙과 언행불일치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증대시키면서 국민 냉소와 불신만을 키웠다』며 『무엇을 위한 「DJ노믹스」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의원도 『신정부는 일련의 경제개혁 작업을 벌여왔지만 외환위기 극복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일이 없다』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한뒤 『30대 재벌 결산보고서를 실사하자』고 주문했다.

安의원은 또 재벌개혁의 무원칙을 지적하면서 『재벌의 기업집중을 제어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목적인데도 현대그룹에 기아자동차와 한화에너지를 인수시킨 것은 예외적인 특혜 인상이 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강성재(姜聲才)의원은『5대 재벌그룹중 부채비율이 가장 많은 현대에게 금강산 관광사업을 맡긴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국민회의 鞠창근 의원은 『경제개혁의 핵심은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있는 만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하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없다』며 『金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이 관철되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고 물었다.

자민련 김고성(金高盛), 김일주(金日柱)의원은 『이번 정부의 가장 특징적인 경제정책이 빅딜이지만, 지금의 빅딜은 버려야 할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각자의 주머니속에 넣고 진행하는 꼴』이라고 비판한뒤 『이런 식으로 하다 경쟁력 회복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밖에 실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양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