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은 간부에서 7년 미만 근속자 또는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모든 직원으로 확대하고 업무 성과가 미비할 경우 퇴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올해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추진방향에 따르면 우선 인사와 조직을 성과와 연계하기 위해 성과가 미진한 직원에 대한 퇴출제도와 임금피크제, 전문계약직제 등을 도입하거나 확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업무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2진 아웃제’를 실시하고 성과에 따라 보수와 지위상 인센티브를 받는 전문계약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현재 간부직에게 적용하는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7년 미만 근속자 또는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모든 직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장기 경영사업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기존에는 임기 내에 받던 성과급의 일부를 임기 후에 나눠서 받는 중기성과급제도 도입한다.
이외에도 올해 주택·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85개 공공기관의 기능을 우선 점검해 필요성이 줄거나 중복된 기능은 정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대한 세부 계획을 4월까지 마련,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중 우수 인력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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