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이달 국회처리 사실상 무산

한국방송공사(KBS) TV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4월 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열어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를 열지 못했다. 문방위는 4월 국회 회기 내에는 처리하지 않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문방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속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건처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도 "국회에 상정된 지 한 달도 안 돼 국민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며 "수신료 인상은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