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700만명 넘었다

전체인구의 15%선…정부, 지원 대폭 늘리기로

우리나라의 빈곤층이 700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결과 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20% 미만을 버는 차상위 이하 계층이 지난 2003년 기준(4인 가구 월 101만9,000원)으로 716만명으로 추산된다고 11일 밝혔다.

차상위 이하 계층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38만명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가운데 비수급자 372만명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00~120% 소득자) 206만명이 포함된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인구의 15%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500만명선 정도가 될 것이라는 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규모다.

이처럼 빈곤층이 전망치를 웃도는 것은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양극화 현상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조사로는 소득기준으로 458만명이 빈곤층이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통계청 조사는 1인 가구와 농어촌 가구, 자영업자가 조사대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차상위계층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최초로 실시됐다. 복지부는 전국 3만가구를 표본으로 추출, 지난해 5월부터 2003년 소득과 재산 수준을 면접원의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소득도 낮고 재산이 적은 가구에 대해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빈곤층 지원을 위한 대규모 재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문창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 양극화 완화와 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