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당선자' 연루 12건 연내 확정판결 나올듯

대법 '적시처리사건' 지정

대법원은 9일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사건 68건 가운데 당선자가 연루된 12건이 전국 법원에서 6개월 내 확정판결이 나오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56건은 재판부가 법원행정처에 처리 결과를 신속히 보고해야 하는 중요사건으로 분류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당선 유·무효 사건은 모두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으로 분류해 1·2·3심을 6개월 내에 끝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사건들은 이르면 연내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