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서민종합대책은?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발표에 이어 이달 말과 다음달 초ㆍ중반 후속 대책을 연달아 내놓는다. 우선 오는 30일에는 서민종합대책을 내놓는데 여기에는 영세자영업자 지원과 근로장려세제 보완 등 서민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대책들이 담긴다. 영세자영업자 지원책으로는 대형마트의 신규 설립 시 지역 영세상인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는 '사전조정제도'를 검토 중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대형마트가 동네 상권의 몇 백m 이내에 들어올 경우 상호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면적규제 등의 완화와 원자재 구입 지원 대책 등도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창업붐을 타고 있는 소형 떡집의 면적요건을 기존의 33㎡에서 16㎡로 완화하고 값싼 가공용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을 준비 중이다. 서민계층의 금융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저신용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채무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어 오는 7월2일 발표되는 기업투자활성화 대책에는 민간기업의 투자위험을 공공 부문이 나눠서 부담하는 형태의 금융지원과 투자 인센티브제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기업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토지이용과 환경규제 개선도 검토되고 있다. 다음달 10일께는 '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