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성과·추가조성 얼마나

올해만 20兆 소요될 듯재경부는 그동안 89조8,000억원의 공적자금, 준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금융권 부실이 크게 줄었지만 앞으로도 약 40조원의 추가소요가 예상된다고 밝혀 공적자금 투입성과에 대한 책임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가 15일 발표한 공적자금 조성, 사용내역과 앞으로의 추가소요, 조성계획을 알아본다.

◇약 40조원이상 추가소요=정부는 그동안 64조원의 공식적인 공적자금 외에도 산업은행, 기업은행 출자분을 포함해 준 공적자금 25조8,000억원을 더 썼다. 결국 89조8,0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금융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이다.

이같이 엄청난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0조-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 소요를 예상했다. 재경부는 이날 올해 공적자금 소요는 합병은행에 대한 증자지원분을 제외하고 약 30조원인데 이중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출자소요등 약 10조원 정도는 내년으로 연기할 수 있어 올해 소요액은 20조원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합병은행에 대한 증자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금융기관의 자구노력등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후순위채 매입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정부출자 은행들의 합병에 약 8조원의 추가자금이 들 것으로 봤다. 이 금액의 근거는 합병은행마다 약 3조원의 매각손실이 발생, 정부가 이를 증자로 메워줘야 합병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합병전 수준과 비슷해 지기 때문이다. 결국 추가소요액은 약 4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의 자금조성 방법과 관련, 재경부는 올해 필요액 20조중 부족재원은 자산관리공사의 여유자금 차입, 예금보험공사 자산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 예금공사 보유 주식을 주는 교환사채(EB)발행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으로 이연된 10조원은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여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공적자금 투입성과=재경부는 공적자금 투입결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금융권 부실채권이 오히려 늘었다고 밝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는 금융권의 부실채권 규모가 98년3월말 112조원에서 99년말에는 66조7,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우, 워크아웃, 삼성자동차, 대한생명등의 부실증가분 47조원을 고려할 때 실제 부실채권 축소규모는 92조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투입성과·책임론 논란 불가피=정부는 당초 금융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64조원으로 금융권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수없이 밝혔었다. 그러나 이미 준공적자금 25조8,000억원이 더 들어갔다. 여기에 재경부는 앞으로 30조원의 추가소요 발생이 예상되고 합병은행 지원을 고려할 때 약 40조원의 추가소요가 예상된다.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금융구조조정이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내외 시각을 그렇게 따뜻하지 못하다. 막대한 자금투입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부실과 금융시장의 불안이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입성과와 추가조성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하게 일 것으로 보인다.

안의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5/15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