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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포스트2020)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11일 제시한 포스트2020 시나리오 4개 안(14.7~31.3%)보다 강력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감축치 37%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11%(9,600만톤)는 해외에서 배출권을 사들여 감축미달분을 상쇄하기로 해 재원 부담의 규모와 주체 등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감축안은 이날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됐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점을 감안해 당초 제시한 4개 안보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1일 4개 시나리오를 제시한 지 불과 19일 만에 기존 4개 안을 폐기하고 돌연 제5안을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결정함으로써 신기후변화 체제에 졸속 대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올해 말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신기후변화 체제가 확정되면 분야·업종별 세부 감축이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9년 마련한 2020년 30% 감축안(MB안)은 최종 폐기됐다.
유엔에 제출한 최종안은 기존에 제시했던 시나리오 1~4안 가운데 3안(25.7% 감축)을 채택하되 나머지 11.3%는 앞으로 형성될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IMM)을 통해 배출권을 사들여 목표 감축량을 충족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배출권 부담 주체가 정부든 기업이든 결국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만 제조업 위주인 경제구조를 고려해 산업계의 감축량은 배출전망치 대비 12% 이내로 결정했다. 대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과 수송 부문의 절감 노력을 통해 감축량의 상당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산업계는 12% 감축조차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후유증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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