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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주중 국회 본회의에서 '원포인트'로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첫 상견례를 갖고 5월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소득세법 개정안 외에는 연금개혁 문제 등 대부분 쟁점에서 이견 차를 계속 이어갔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찾아 취임 인사와 함께 5월 임시국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유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경제와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대한) 신뢰 파괴를 걱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잘못으로 인한 연말정산 세금 폭탄 문제를 해결하는 소득세법에 대해서는 되도록 조속히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이 11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5월 내 환급이 어렵다며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연 원내 관계자는 "11일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주 중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이와 연계한 공적연금 강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치가 계속됐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지난 2일 합의안은 굉장히 소중한 합의다.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된 사회적 대타협 정신에 의한 여야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문에는 있었지만 여야 대표 합의문에는 빠져 있었던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명기 문제에 대한 이견을 계속 보이고 있다. 새정연은 수치가 명기된 공적연금 강화안 합의 없이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여야 대표 합의문에 '50% 명기' 내용이 없었던 만큼 야당이 무리한 주장을 펴고 있다는 쪽이다. 사회적 합의기구와 국회 특위에서 9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투트랙' 논의를 진행하려던 공적연금 강화 논의는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크라우딩펀딩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등 다른 법안 역시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 처리가 계속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연은 쟁점 외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춘석 새정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야 간 신뢰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책임 있는 사과를 통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앞두고 '훈수'를 둔 것도 여야 원내지도부를 자극하는 효과만 냈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성수 청와대 홍보수석이 공무원연금법 우선 처리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조속 처리를 요구한 데 대해 새정연은 "협상 가이드라인 제시"라며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도 청와대의 이 같은 발표 배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쪽에 물어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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