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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연평균 5.4% 성장… 2017년 GDP 1조弗 돌파할 것"
에너지 보조금 폐지 이끄는 등 경제 개혁 드라이브 후한 점수
"부동산 취득·허가 여전히 복잡… 인프라 투자 진척 속도 느리다"
올 GDP 전망치 낮추는 등 글로벌 투자자는 회의적 시선
"경제규모 1조달러 클럽에 들어갈 차기 아시아 국가 0순위"(시장조사기관 IHS) "개혁의 진척속도가 예상보다 느리다."(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
20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 조코 위도도(조코위·사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이른바 '조코위 개혁'에 대한 세간의 평가다. 친서민을 기치로 내건 조코위 체제가 임기 초반 개혁과제를 무난히 풀어나감으로써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주목 받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는 분석과 함께 최근에는 무뎌진 개혁 의지에 대한 경고음도 일부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17일 미 CNBC방송에 따르면 라지브 비스와스 IHS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인도네시아는 오는 2016~2020년까지 연평균 5.4% 정도의 성장률을 장기간 구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며 "현재 8,700억달러 규모의 국내총생산(GDP)은 2017년 1조1,400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예측대로라면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일본·인도·호주·한국에 이어 아시아권 가운데 6번째로 국가 GDP가 1조달러를 넘어서는 나라로 발돋움하게 된다. IHS 측은 "2023년에는 인도네시아의 경제규모가 2조1,000억달러까지 늘어나면서 러시아나 스페인·네덜란드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이 같은 낙관론은 지난해 10월 출범한 조코위 체제가 임기 초반 단행한 개혁 드라이브가 무난하게 연착륙하면서 본격화됐다. 특히 최근 유가 하락 호재를 발판으로 가장 어려운 숙제로 여겨졌던 에너지 보조금 축소 및 폐지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후 글로벌 투자가들의 찬사가 쏟아졌다. 나아가 △국내 및 해외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사업 인허가 간소화 △팜유에 대한 수출세 부과 및 이 자금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산업 육성 △무비자 방문 가능 국가의 확대(기존 15곳→45곳)를 통한 관광업 증진 등 "국내외 경제환경 개선을 위한 대담한 경제개혁을 조코위 대통령이 추진했다"고 미국 투자분석 전문 사이트 시킹알파는 진단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내놓은 중장기 경제개혁 어젠다를 통해 2019년까지 △신규 도로 2,650㎞ 및 고속도로 1,000㎞ 건설 △철도 노선 8,692㎞ 설치 △항만 및 공항 건설 등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제조업 유치를 위한 환경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통해 지나치게 높은 원자재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매년 2,40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추가 노동가능인력의 일자리 수요도 충족시키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조코위의 최근 개혁 움직임에 대해 글로벌 투자가들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는 보도했다. BoA메릴린치는 지난주 내놓은 보고서에서 "부동산의 취득·허가 과정이 여전히 복잡하고 관련 부서 간 협조체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인프라 투자에 대한 진척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와 함께 올해 인도네시아의 GDP 전망치를 기존 5.7%에서 5.5%로 낮췄다. 실제 올 1·4분기 인도네시아 정부 지출은 예산의 18.5%가 이뤄진 반면 인프라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공공사업·주택부는 같은 기간 겨우 3%의 자금을 소진하는 데 그쳤다. 또 최근 벌어진 부패방지위원회(KPK)와 경찰 당국 간 알력다툼 등으로 조코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가 예전 같지 않은데다 전체 의석 중 60% 이상을 점유한 야당 및 사법부 등 주요 기득권 세력의 반(反)조코위 정서가 여전하다는 점도 개혁을 더디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이 일제히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는데 이들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똑같다"며 "대대적인 개혁을 지속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저성장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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