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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노동법 개정 반대" 경총 잇단 탈퇴

"중소업계 현실 외면… 경영환경만 나빠질것"<br>경총 항의 방문 업체만 전국 104곳 달해


중소기업들이 한나라당의 노동관련법 개정 움직임에 맞서 잇따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탈퇴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원강업과 우진공업은 21일 경총을 항의 방문하고 최근 논의중인 노동관련법 발의안이 중소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며 경총도 업계의 견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전격적으로 경총 탈퇴를 결정했다. 이들 기업은 노사관계법이 한나라당 개정안이나 한국노총 주장대로 바뀌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만 더욱 나빠지고 고통을 받게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으며 노사정 합의정신을 훼손한 발의안으로 산업현장에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경총이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중소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통상적 노조관리업무를 타임오프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전임자 임급지급 관행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사용자를 대변하는 경총이 눈치만 보면서 적극 대응하지 않는 것도 분통이 터지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선 산업현장에서는 한나라당의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입법과 관련, 경총이 중소기업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도 경총을 탈퇴하는 중소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 개정에 대한 경총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중소업계의 움직임도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진합 등 6개사가 지난 17일 경총 대전충남지회를 항의 방문한데 이어 대한솔루션과 센트랄 등 18개사도 인천지회와 경남지회를 각각 방문해 중소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대구와 울산, 충북지역의 40개 중소기업도 최근 경총 지역분회를 방문하는 등 전국적으로 경총을 항의 방문한 업체만 모두 104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소업계는 한나라당 개정안에 포함된 '통상적 노조관리업무'에 대해 노사업무 전담직원을 따로 두기 어려운데다 수시로'통상적 업무'의 범위를 놓고 노조와 협의하면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밖에 없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절차와 기준이 애매모호한 채로 타임오프제가 시행될 경우 극심한 갈등과 부작용이 빚어질 수 밖에 없는 만큼 무엇보다 시간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 산하 중소기업들은 개정된 노동법이 시행돼도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와 특별 단협을 치러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릴 처지에 몰리고 있는데 반해 사용자를 대변하는 경총은 눈치만 보며 제대로 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있어 노사관계 후진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쇠락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임자 급여문제 등을 놓고 노사간 상당한 갈등과 대립이 재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선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법개정 반대활동에 돌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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