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안전지상주의 팽배'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5일 전 금융기관장들 앞에서 “위험 회피에만 매달리고 안전지상주의가 팽배해 있다”며 최근 금융권의 보신주의적 대출행태에 대해 동시에 쓴소리를 했다. 이는 상반기에만도 중소기업과 가계 부문의 대출 만기가 150조원에 달해 위험 신호등이 켜진 가운데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쏠림 현상’, 즉 한계기업에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회수해 자금난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데 대해 직접적인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 금융인 신년 하례회’ 신년사를 통해 “금융은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고 상품화하는 것”이라며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지목한 뒤 “세계 최고의 기술과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금융인들의 존재하는 진정한 이유”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는 선제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중소ㆍ가계 부문 대출실태에 면밀히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윤 위원장도 “실물을 도외시한 금융발전은 있을 수 없다”면서 “금융회사들에 지나치리만큼 안전지상주의가 팽배해 있어 경제를 떠받치는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데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금융권 대출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리스크 관리에 비교우위를 지닌 금융회사마저 경제활동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리스크를 외면하고 스스로의 안위만을 중시한다면 금융회사의 수익원인 기업의 활동이 크게 위축돼 금융회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3월 신용불량자등록제도 폐지에 맞춰 금융채무 장기 불이행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기존 채무의 상환기간 연장 등 구조조정을 통해 생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는 등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워크아웃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도 올 상반기 안에 부채에 대한 원리금 감면과 만기연장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