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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기업은 특성화고를 졸업한 김 모군 등 2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한 뒤 인력 운영에 숨통이 틔였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내년말 일몰 폐지가 예정돼 이 업체 B대표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는 "제도가 없어진다면 인력난 해결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지방기업들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올해까지 존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산업기능요원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제도의 지난해 생산유발 효과가 약 8,7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니와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거나 항구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전망이다.
3일 중소기업연구연의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지난 한해 동안 연간 8,751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연간 2,338억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동일임금을 받는 일반 제조·생산인력 대비 매출액 기여도 또한 3.5% 높게 분석됐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군 필요인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의 일부를 민간 기업에게 제조·생산인력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973년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도입됐으며, 대표적인 병영대체복무제도로 산업계 인력수요에 부응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저출산과 병역자원 감소로 단계적인 감축을 거쳐 오는 2015년 폐지를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하거나 항구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민선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제 중소기업의 85.3%가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회사의 인력부족률 완화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며 "중소기업의 59.3%가 제도의 항구화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일몰기한 도래로 인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기업은 5.1%에 불과한 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병역자원 감소로 인해 상비병력 감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기능요원의 규모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에따라 보고서는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현역 배정인원 확대보다는 보충역 복무 대상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숫자를 줄이고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비율을 늘려 공공기관에서 단순 행정보조 업무로 근무하는 인력을 중소기업 현장에 투입한다면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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