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출자회사가 있는 공공기관 91곳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30개 기관에서 96명이 자회사나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각각 7명, 한국서부발전과 중소기업은행이 각각 6명 순이었다.
이중 공공기관 경영공시포털 ‘알리오’에 공시된 임원 출신은 32명이었고, 공시 대상이 아닌 본부장·국장급 고위 직원 출신은 64명이었다.
이 단체는 또 명예퇴직 후 출자회사에 재취업하면서 명예퇴직수당을 챙기는 관행 또한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의 ‘201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자회사 취업을 위해 명예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출자회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침이 없다.
실제로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산업단지공단 3곳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내용을 분석한 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산업단지공단은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6명과 1명에게 각각 퇴직수당을 지급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명예퇴직 후 재취업을 했음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이지 자회사와 출자회사의 구분은 무의미하다”며 “불합리한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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