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노동-박인상위원장] 노사정 정상화 6일 막판협상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이르면 6일 박인상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노사정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협상을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노총은 李장관과 朴위원장의 막판협상에서도 6대 노동현안에 대한 이렇다할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오는 9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노사정위 탈퇴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이번 협상결과가 앞으로 노정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노총의 핵심 요구사항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처벌조항 폐지를 현단계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부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5일 『구조조정의 성실한 사전협의와 단체협상의 실효성 보장 등 노동계의 요구사항 가운데 상당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허용문제는 현단계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정부당국이 노조전임자 임급지급 문제에 대한 책임회피적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 탈퇴 및 대정부 총력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노총은 그동안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및 성실한 사전협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성 보장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단체협상 실효성 보장 노조의 경영참가 보장 노사정위 위상강화 제도화 등 6대 현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정재홍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