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대] '사회적 자본'부터 선진화하라

[이명박 시대] '사회적 자본'부터 선진화하라 준법의식·사회규범등 國富창출 80% 기여끼리끼리 문화 만연 사회적 갈등 심각…'의식의 선진화' 시급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관련기사 • "위기에 처한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 공약집 통해 본 10대 정책 • 각국 반응 • 세계 언론반응 • 시민 반응 "경제 주름살 펴달라" • "韓·中경제협력 탄력 받을것" • 당선 의미는 • MB호 과제 • 'MB 경제' 브레인은 누구 • 'MB 노믹스' 들여다보니… • '사회적 자본'부터 선진화하라 • MB 대선승리 요인은 • MB당선 1등 공신들 • 이명박·삼성 특검 • 당선자 무엇이 달라지나 • 대통령직 인수위 1월초 출범 할듯 • 이명박이 걸어온 길 • 대권 장정 500여일 돌아보면 • 수도권 압승… 전국서 고른 지지 보여 • 이명박 인맥 살펴보니… • "부동산시장, 규제완화 가능성" • 새 정부서 가장 손질 급한 부동산정책은? • 새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강도는? • [대통령을 맞으며] 기업 투자의욕 되살려야 • [데스크 칼럼] 금융시장은 당선자를 지켜본다 새 대통령, 새로운 리더십의 출현은 최근 ‘보이지 않는 자본’으로 불리며 각광받고 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신바람 나는 국민적 분위기를 형성, 물질과 의식 수준 모두에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관계 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의식과 규범ㆍ제도의 총집합인 ‘사회적 자본’부터 선진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세계은행은 ‘국부(wealth of nations)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무형의 자산’으로 불리는 사회적 자본이 국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은 전체 국부의 8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호적 인간관계, 제도에 대한 믿음, 준법의식 등 고도의 사회적 자본은 ‘보이지 않는 손’이 돼 경제의 각 요소별 생산성을 크게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다. 아쉽게도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는 압축성장의 신화를 이룬 경제규모가 무색하게, 혹은 압축성장의 부작용으로 매우 미약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다. 당장 새 정부로서는 사상 첫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보며 임기를 시작하는 행운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지난 수년간 국민들의 머릿속에 부단히도 자리잡아왔던 ‘소득 2만달러 시대’라는 목표는 그 치열했던 역동성만큼 늘 사회 내부의 적(敵)과 타자(他者)를 양산해온 갈등의 불씨였다. 국민경제의 개별 주체들은 높아진 소득수준만큼 심화된 계층 간 양극화에 직면했다. 2만달러 시대라는 양적 성장의 과실을 국민 개개인이 충분히 즐기고 있는지 회의감이 만만치 않다. 또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국 1,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해 발표한 ‘사회적 자본 실태 종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득 격차가 클수록 서로에게 배타적 성향이 강하고 혈연ㆍ지연ㆍ학연에서 배경이 유사한 사람들끼리 뭉치는 ‘끼리끼리’ 문화가 위험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따라서 새 대통령은 이처럼 분절된 사회 구성원의 상호관계를 봉합하고 압축성장의 신화 속에서 간과해왔던 ‘의식의 선진화’를 함께 이루기 위해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데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천식 KDI 선임연구위원은 “단적으로 세계경제에서 자본은 두뇌를 좇아 이동하고 두뇌는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국가를 좇아 이동하는 추세”라며 “사회적 자본의 형성 여부는 이처럼 공통체나 사회 구성원, 국가 전체의 이익을 증진 혹은 감소시키는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자본'이란… 작게는 신호등을 잘 지키는 규범의식에서부터 '백년대계'라 불리는 교육제도에 대한 학부모의 믿음, 이웃과의 친분, 약자에 대한 기부의식, 국가 사법제도 등 사회 모든 관계망에 퍼진 의식과 규범ㆍ질서ㆍ제도 등을 총칭하는 개념. 물질적 자본과 달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핵심가치로 최근 논의가 활발하다. 입력시간 : 2007/12/19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