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비료 보조금 내년부터 폐지

내년부터 화학비료 가격차 보조금이 폐지되고 대신 '맞춤형 비료' 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농업 보조금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화학비료 가격차 보조금은 비료값 급등에 따른 인상 차액의 80%를 정부와 농협이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05년 폐지됐다 지난해 하반기 국제 비료값이 급등하면서 부활했지만 비료 사용량을 늘려 환경 보전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이를 폐지하는 대신 맞춤형 비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맞춤형 비료는 똑같은 화학비료이지만 토양 검정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ㆍ작물별로 질소ㆍ인산ㆍ칼륨 등의 성분을 배합한 비료를 말한다. 위원회는 또 일급 이상의 높은 등급을 받는 한우와 육우(고기를 목적으로 키운 젖소), 돼지를 생산한 농가에 지급하던 '품질 고급화 장려금'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일회성 보조 성격의 보조금은 폐지한다는 원칙 아래 폐비닐 수거비 지원도 없애기로 했다. 그동안은 정부가 폐비닐 1㎏당 30원을 지원했다. 송아지 거래 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해주던 '송아지 생산안정제'도 사실상 폐지된다. 장기적으로 오는 2012년 도입될 농가 단위 소득안정제에 통합하되 우선은 안정기준가격을 낮춰 사실상 제도가 효력을 잃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위원회가 이번에 마련한 원칙과 사례를 기초로 나머지 보조금 사업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 주도로 개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