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IMF, 15일부터 4.4분기 정책협의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오는 15일부터 2주동안서울에서 4.4분기 정책협의를 갖고 우리나라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으로의 복귀를 위한 강력한 경기부양책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정부와 IMF는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확대키로한 것과 관련, 향후 재정적자를 무분별하게 늘리는 방안은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경제여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IMF는 한국이 그동안 유지해 온 건전재정에는 금융부문이 농어민, 저소득층 등재정이 부담해야 할 분야에 대해 장기저리의 자금을 제공하는 등 ‘유사재정’역할을 맡아온 사실이 간과돼 있는 만큼 재정의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절실하다는 입장을보이고 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 鄭德龜 재경부차관은 “한국 정부가 IMF 프로그램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경기부양책을 펴나가기로 함에 따라 재정정책의 효율성과 재정적자 규모등에 관한 IMF와의 협의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IMF는 4.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편성한 재정적자 한도내에서 강도높은 경기부양책을 펴 내수진작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고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 재정적자를 조속히 줄여 나가자는데 합의하게 될 것으로보인다.

이를 위해 IMF는 연내 재정전문가를 파견, 한국의 중기재정계획 수립작업에 참여시켜 안정적인 세수증대 방안, 목적세 폐지 등을 통한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등을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IMF는 한국경제가 예상보다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고 향후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올해 GDP 성장률을 3.4분기 협의때의 마이너스 4%보다 대폭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IMF가 금리의 추가인하를 용인함에 따라 4.4분기 본원통화 공급량을 3.4분기때 합의한 25조6천4백억원보다 1조∼2조원정도 늘려 목표치까지 최대한 공급해 경기부양에 나서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IMF는 이번 정책협의결과를 오는 11월 중순 이사회에 상정, 10억달러의 제8차자금지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